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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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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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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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 장기기증희망자 등록업무만 할 수 있고,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업무는 할 수 없게 됨 - 민간기관에서 동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게 됨 - 민간기관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풀어 생존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하고,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항목에서 ‘위로금’을 삭제함 -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징역 1년당 벌금액 1천만원 수준으로 법정형을 정비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운동이 민간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이식관리를 국가에서 시행함에 따라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업무, 장기기증자 유가족 보상금 지급문제, 미성년자 장기기증 시 부모동의 문제, 장기기증 홍보의 민간단체 수행 여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이에 장기이식 대기자, 장기기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주도의 장기기증운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미흡한 법적 근거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 및 이식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장기기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함 -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국민의 참여도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식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장기기증 활동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하고 장기등의 적출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뇌사판정의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뇌사판정위원회의 절차를 완화하고자 함 - 장기등 기증, 뇌사판정, 장기적출·이식 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을 지역별로 지정하여 지방의료기관의 지속적 발전과 이식대상 장기의 원활한 확보를 통한 장기이식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장기등의 정의를 사람내장기관과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 등 타인의 신체일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함 - 장기이식의 범위를 확대함 -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 등에 희망자에 한하여 장기등 기증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홍보 및 지원사업을 하도록 함 -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가족 또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하여 신청요건을 완화함 - 뇌사판정위원회의 판정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여 절차를 완화함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 기증, 뇌사판정, 장기적출 ·이식 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을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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