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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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변경 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 권고 외에도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의 개설에 대한 규제완화로 대규모점포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약화와 재래시장의 축소·붕괴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함께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제도에서 허가제도로 전환하고, 인구기준 개설점포수, 영업시간·영업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대규모점포 주변의 교통체증의 일상화, 중소유통업체의 붕괴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의 증가로 지역의 소비자가 지출한 자본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빨대효과(Straw effect)가 발생하여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음 -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입점에 따른 부작용과 주민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의 입점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위원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함 -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허가제로 바꾸고 허가대상이 되는 대규모점포의 범위를 3천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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