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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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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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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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 내 경마와 관련 없는 시설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여, 청소년 보호와 장외발매소 유휴공간의 지역상생 활용을 도모하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타인 신분ᆞ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ᆞ변조ᆞ복제 등 진위 여부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의 인증장치 교체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상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유통관련업자의 교육, 모범유통관련업자의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군·구로 이양하고,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제작업 및 배급업자에 대한 신고수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자치단체로 이양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및 지방의 독창적인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음 - 이 조항에는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발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누락돼 있고, 영등위가 실제로 음반, 공연물의 심의 및 추천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영화 및 비디오물로만 업무 영역이 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독점 추천제인 현행 영등위 위원 구성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영화·비디오·음반·공연 분야의 주요 문화예술단체의 추천을 받아 추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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