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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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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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96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타인 신분ᆞ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ᆞ변조ᆞ복제 등 진위 여부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의 인증장치 교체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배현진의원 등 11인2026-08-07

2219415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6-22

2218012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담배판매업을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담배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1인2026-04-01

유사 개정안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상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유통관련업자의 교육, 모범유통관련업자의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군·구로 이양하고,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제작업 및 배급업자에 대한 신고수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자치단체로 이양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및 지방의 독창적인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안민석의원등 12인2004-11-30

177690임기만료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음 - 이 조항에는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발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누락돼 있고, 영등위가 실제로 음반, 공연물의 심의 및 추천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영화 및 비디오물로만 업무 영역이 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독점 추천제인 현행 영등위 위원 구성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영화·비디오·음반·공연 분야의 주요 문화예술단체의 추천을 받아 추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강혜숙의원등 10인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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