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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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기업제품을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품 외에 용역, 공사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여성기업제품의 의미를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 - 여성기업이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생산제품을 일정비율(물품?용역 5%, 공사 3% 이상)이상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2010년 2.3%, 2011년 2.6%로 법정 구매목표비율 보다 낮은 실정임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를 의무화하여 여성기업 제품 구매활성화를 통해 남성?여성기업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구매계획의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개선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이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구매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여 경제영역에 있어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현행법은 여성경제인의 정의가 여성기업의 여성임원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 이는 결국 한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해당 기업의 소유자가 여성이 아닌 경우 여성경제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동법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됨 - 이에 따라 여성경제인의 정의를 전체기업의 여성임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제고하여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경쟁 의무화,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확대 등 제도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성능인증제도 및 성능보험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또는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계획에 일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고, 구매계약실적에 중소기업제품 직접 구매 실적 및 기술개발제품 등의 우선구매 실적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사업자 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한 구매담당자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우선구매대상 제품의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 -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직접생산 판정 및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업무,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업무는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관련 법인·단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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