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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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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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 운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 마련 및 법인 출자 범위 확대를 통해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대안을 제안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금을 활용한 공급망 핵심사업 투자,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비스 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출시장의 금융수요가 수출기업인 공급자 중심에서 외국 수입기업 등 구매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대외 채무보증 근거를 마련함 -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최장기간을 연장하고 현물배당 근거를 마련하여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역량을 강화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수출입은행의 대외 채무보증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공여 기간을 연장함 - 국내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및 외국기업에 대한 채무보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수출입은행의 현물배당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은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 삭제하고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대상 확대, 대외채무보증 근거 마련, 신용공여기간의 연장은 서비스산업의 수출지원 및 구매자금융 지원확대 등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려는 것임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물무기금지협약과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생물무기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에 관한 규제의 근거를 함께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법률의 제명과 입법목적을 변경함 -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을 마련함으로써 생물무기의 금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에 대한 제조, 수출입 등에 대한 규제가 신설됨에 따라 금지 또는 규제대상이 되는 생물무기,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생물무기의 개발ᆞ제조ᆞ보유ᆞ운송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고, 생물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나 독소의 제조ᆞ보유ᆞ운송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함 - 생물작용제나 독소의 제조ᆞ보유신고제도를 도입함 -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함 -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자가 제조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조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명하는 방법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폐기하도록 함 - 필요 없는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함으로써 외부로 유출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수출입규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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