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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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두대간을 지속가능하게 보전ᆞ관리하기 위하여 백두대간의 관리원칙을 정하고, 늘어나는 기후변화, 외래종, 산림재해 등 각종 위협에 대응하고, 백두대간 산림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조사?평가 및 활용을 강구하도록 함 - 백두대간 마루금(주능선) 등산로에 대해 국가의 직접 관리와 휴식년제를 도입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산촌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건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게 함 -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원활한 현장이행을 위하여 ‘백두대간보호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여 백두대간이 우리 민족의 미래유산으로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자연재해 최소화 및 훼손지 복원 등 백두대간을 지속가능하게 보전ᆞ관리하도록 백두대간 관리원칙을 정함 -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6.25의 전사자 유해를 조사ᆞ발굴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산림청장은 10년마다 보호지역의 지정 타당성과 효과를 조사하여 보호지역의 지정해제와 구역변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수혜자 또는 보호지역 토지소유자에게 백두대간 보호ᆞ관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지역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 산림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유형화 및 조사ᆞ평가하여 결과를 공포하고 활용 및 증진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백두대간 및 정맥내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 및 산림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산로 중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등산로 훼손 등이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토지소유에 관계없이 등산로를 조성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기간제 또는 예약탐방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훼손지 실태조사 및 등산로 예약탐방제 운영 등 효율적인 보호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백두대간보호협력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백두대간 관리에 필요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역 또는 지역단위 정책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 내 산림생태계보전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등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매수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 대상을 토지에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 확대함 -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정부기능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폐지함 -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부위원장을 농림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차관 및 산림청장으로, 정부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관계 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지사로 조정하고, 민간위원 4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의 권한 또는 산림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보호구역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지나친 각종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 끊임없는 민원의 요인이 되고 있음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및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으로 인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의 제한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에 의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등이 받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 - 보호구역의 설정으로 인하여 보호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보호구역의 설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가격은 보호구역이 아닌 동일한 지목의 토지 중 당해 매수대상토지와 가장 인근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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