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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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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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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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경영상 손실 발생 시 국가 보전 등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를 위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일관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과 공공보건의료정책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와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협의체를 설치하여 특수질환 연구 및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등 공공보건의료 발전정책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과 거시적 효과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기획·조정 등 구심점 역할의 강화가 필요함 -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의 병원사업은 의료부문에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정부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 산하 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지방의료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을 일부개정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적십자병원에도 지속적인 정부지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의료급여환자, 외국인이주노동자 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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