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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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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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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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아동살해 사건을 계기로, 교직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치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에 따라 학교 건강검사 시 마약류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 및 의료기관 연계 치료 등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하여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사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 폐기물·소음·분진의 예방 및 처리와 식기·식품·음료수의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각종 전염성질환이나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발병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세균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기준이 없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따라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세균을 환경위생관리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증진하고자 함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이 학생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비하여 관련법률이 부분 개정되거나 정책집행수단의 보완으로 학교급식제도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일부변화를 시도한바 있기는 하나 현행법은 급식에 필수적인 시설·설비의 설치·유지비 부담주체 문제, 식재료의 조달문제 그리고 위탁급식제도 등 운영과정에서 학교급식의 질 저하와 식중독사고 빈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시킴 - 학교급식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증진 및 식습관 개선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을 건강·생활·환경교육 등 전인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아울러 국내 농수축산물의 장기적인 수급안정과 이들 기반의 유지·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 학교급식의 대상을 설정하면서 그 실시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급식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는 학교에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함 -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비와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그 밖의 급식경비는 학부모가 각각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급식에는 친환경농산물이나 농산물품질관리법등 관련법에서 품질인증한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공급업자 등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식생활관련 지도 및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영양상담 등 필요한 지도를 하도록 함 - 학교급식자치위원회를 두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를 맡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급식관련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관리, 학교급식 운영실태 평가 및 급식관계자 교육, 식재료 조달·공급 등의 업무를 전담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동 센터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공급업자 또는 식재료공급업자가 식중독 등 급식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식재료 등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등에 대하여 이들과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식관련시설에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의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나 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 등의 처벌을 위하여 벌칙조항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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