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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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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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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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규제를 개혁하고 기존 규제의 강화와 새로운 규제의 신설을 제한함으로서 국민의 사회 및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신장시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 -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률에는 규제의 기준·요건·범위·방법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와 기업옴부즈만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사항 중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규제영향분석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두며, 현재의 업무를 계속하도록 함 -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률안에서의 규제의 신설·기존규제의 강화 등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과 정부 규제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법집행 및 권한남용에 대한 기업인과 기업의 청원·민원 등을 접수·상담하며, 이를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직무감찰 또는 이들과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하에 기업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함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성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기능을 통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 - 진정인의 진정범위 확대, 권고의 실효성 확보 및 정부의 법령·정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착오에 따른 인권침해의 논란과 사회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함 - 법 적용범위를 국내법인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법인까지 확대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의문사의 조사와 구제업무를 명시하는 등 그 업무범위를 확대하거나 명확히 함 - 위원회의 조사대상기관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까지 확대함 - 위원회는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권고의 이행여부 및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 위원회장은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의 장으로 간주하여 위원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등 사무처 조직 확대 및 사무총장의 대외협력·조정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고, 사무차장 2인을 신설함 - 진정사건의 접수 및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정·보호시설에 진정함의 설치를 의무화함 -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제도·정책·사업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 - 사전통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추진 중인 법령·정책 등의 제정·입안의 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지권고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진정의 각하사유를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로 하며, 진정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불복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행불 또는 비협조로 사실상 조사를 할 수 없는 진정사건은 조사중지 결정을 하고, 1년이 경과하여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고발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신청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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