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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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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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일부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개선하여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함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내용과 맞추어 관련사항을 정리하며,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현행대로 규정하려는 것임 - 교직원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준용을 배제함으로써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함 - 개인부담금의 금액을 보수월액의 1,0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0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향조정함 - 연금기금에 대한 국가부담금의 과납 또는 미납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무이자 정산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자를 가산하여 정산하도록 함 -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적립하도록 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0월 27일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은 제251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04.12.27)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5년 2월 4일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제252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2005. 2. 22)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51회국회(임시회) 및 제252회국회(임시회)에서 각각 회의를 개의하여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52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질병 등이 재발되거나 악화된 경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병역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경우 교직원이 납부하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의 동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적용범위의 특례에 법률에 의하여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사무직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을 추가하도록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직원이 급여를 신청하면서 급여제한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수급권자의 잘못으로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급여를 환수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직기간 소급통산 신청 기한을 정하여 급여지급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함 -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급여제한사유 등의 미고지 등으로 인하여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환수이자의 징수 근거를 마련함 - 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제한사유에 대한 신고 등을 고의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부당하게 과오급된 급여의 환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사유를 한정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공무원연금법의 기계적인 준용에 따라 부당하게 급여를 감액받는 것을 방지하여 연금지급과 관련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금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재직기간 소급통산의 신청기한을 2년으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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