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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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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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해당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006년 6월 연차총회에서 특수고용직 관련 권고안을 채택함 - 자영업자로 위장된 고용관계를 척결하기 위하여 고용관계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 마련과,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하나 이상의 지표들이 나타날 경우 고용관계의 존재를 법률적으로 추정할 것을 권하고 있음 - 레미콘,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특수고용직 종사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과거에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었음 - 외환위기 이후 사용자의 노무관리의 편의성, 원가절감 전략에 의하여 외형상 개인사업장 형태의 특수고용직으로 전환된 자들임 - 특수고용종사자들은 경제적으로 사업주에 종속되어 노무제공에 있어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만 이들의 법적 지위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아닌 자로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 서비스업의 발달,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특수형태근로가 확산되어 있음 - 노동시장에 있어 이들은 비정규직 보다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어 노동법적 보호가 절실한 실정임 - 노동부나 법원은 특수고용종사자들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정의를 새로운 관점에서 폭넓게 해석해야 함 - 입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노동법적 보호방안을 모색해야 함 - 특수형태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포괄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조합 가입·결성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노무제공 계약 해지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취급하여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여러 차례 개정 권고를 받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함 -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별 노동조합 등 새로운 형식의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구조를 정비함 - 사용자의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함 -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함 -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노동조합 조직·가입에의 법률유보 조항을 삭제함 -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이 해당 산업·지역·업종의 사용자에게 장소 및 시간을 특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함 - 단체협약은 초기업단위협약보다 불리한 내용을 정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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