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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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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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싱, 볼링, 당구, 바둑 등의 경기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ᆞ단체이기는 하나,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는 속하지 아니하여, 아마추어 선수일 때는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ᆞ단체 선수로 병적이 별도 관리됨 - 프로 선수로 진출한 이후에는 오히려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 아마추어 체육선수인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프로스포츠 선수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 등을 하여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인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하는 가혹행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으로서 근무 방해 등 다른 위반행위보다 더욱 죄질이 나쁜 측면이 있음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인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ᆞ정서적ᆞ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하여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한 요양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괴롭히고도 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학대 사실이 드러나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인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이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2005. 2. 21) 및 제253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2005. 4. 15)에 각각 상정되어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는 3차(2005. 2. 22, 4. 19, 4. 20)에 걸쳐 회의를 열어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쟁점사항 등을 중심으로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법률안들의 내용을 수정,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이들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통산 4회 이상 경고처분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 현역복무자 및 행정관서 근무 공익근무요원 외의 병역의무 이행자에게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시 우대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일부 시정함 -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신성한 병역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병역기피 목적의 도망, 잠닉, 신체손상, 사위행위자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개정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병무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정업체별로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요원의 복무상태 등을 수시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지정된 분야의 복무와 관련이 없는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복무에 전념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복무 중 영리활동을 금지하도록 함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한 기간 이상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직장이탈 등의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위한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나 제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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