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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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 혁신 토론회 "박정희 대신 전태일... 저항과 혁신 의 DNA 깨워야"
강 사무처장은 지방 의회 혁신 을 위해 지방 의회 회의 및 회의 록 공개 확대, 시의회 의정참여단 설치, 의원윤리기구 혁신 등도 제안했다. ▲ 23일 오후 대구YMCA 청소년 회관에서 열린 대구 혁신 정책공약 토론회에서 김윤상...
“저출생 해결 위해 지자체 자치입법권 강화 필요” [헤경이 만난 사람...
중앙 지방 협력 회의 나 지방 시대 위원 회와 소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자체 관련 법제도 연구도 병행 중인... 안전관리 기본법 도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있다. 특히 청소년 에게 속아 술·담배를 팔다 문제가 된 소상공인...
“ 지방분권 잘돼야 나라가 산다…지자체 권한 강화 지원” [헤경이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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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가족·청소년 기능 조정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일원화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으로 청소년위원회를 신설함 - 청소년보호법에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대한 가정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등에 청소년 자신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회위원 등에 청소년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위원회가 국가중앙행정기관임에도 국민들이 청소년단체 또는 일반시민단체 명칭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명확히 함 -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 명칭을 상담기능뿐 아니라 현장 지원기능까지 담당하는 기구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함 -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의 접촉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함 -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짐 - 청소년위원회가 국가중앙행정기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함 -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자격에 만 20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자를 추가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함 -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 경우 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지방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지방청소년지원센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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