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학교 설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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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대학원설치법안
-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의회 등에서도 안건심사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국회대학원을 설치하여 의회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고자 함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소수정예의 학생을 선발하여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국립 예술대학임 -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술영재 발굴·육성 및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을 두고 소속 학과를 둘 수 있음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 - 예술학교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 -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함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과대학교법안
- AI와 반도체 기술은 미래사회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전략 산업임 - 세계는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과 인간의 삶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됨 - AI는 그 자체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 동시에 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가져옴 - 반도체도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경제와 안보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면서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시작됨 -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와 반도체 분야의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인재 육성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반도체에 따르면 반도체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재 육성을 첫 번째 과제로 꼽고 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을 3만 6천명을 양성하며 핵심 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하여 정책적ᆞ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 반도체 산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내놓은 핵심 인재 육성의 기본 방향은 대학 내 학과 조정 등을 활용하고 기존 반도체 공유대학 연합체를 확대해 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활성화에 맞춰져 있음 - 한국인공지능ᆞ반도체공대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 국가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한국인공지능ᆞ반도체공대의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한국인공지능ᆞ반도체공대에 박사, 전문석사, 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을 두고 과정별 학사운영과 학위수여, 교원의 임면과 자격, 학생의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을 총장이 정하도록 함 - 한국인공지능ᆞ반도체공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처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고 두 법안이 평생교육의 효율화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등 3개로 분산·운영 중인 기관을 통합 조직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사업추진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두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안을 마련하기로 함 -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3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평생교육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주요 집행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도교육감은 관할구역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평생학습관을 지정 또는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하여 창의성 있는 인재의 육성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임 -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공교육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도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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