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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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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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며, 의사의 설명의무 및 수술 거부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2월 2일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법률안, 정부제출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6회 국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쳐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임산부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산후조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임산부의 날을 정하고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및 위생 관리와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함 -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산후조리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산후조리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인력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산후조리원”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로 임산부와 영아에게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업이 새로운 업종으로 영위됨에 따라 이들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산후조리업을 제도화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하여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교육 등을 신설함 - 산후조리업자가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임산부와 영아 등의 건강관리와 국민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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