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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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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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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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켜 회계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국가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계청 및 기상청을 각각 차관급 기구로 격상함 - 건설교통부의 명칭을 국토교통부로 변경하고, 복수차관제의 도입, 통계청의 차관급 기구 격상, 기상청의 차관급 기구 격상, 방위사업청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고, 여성과 가족 및 청소년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청소년가족부를 신설함 -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주택본부를 신설하고, 문화관광부와 노동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그 명칭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로 변경함 - 문화관광부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함 -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함 - 여성청소년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여 여성청소년가족부를 신설하고 여성과 청소년 및 가족 정책을 관장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에 주택본부를 신설하여 주택정책 기능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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