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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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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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설계 등의 업무 실적이 모두 대표 건축사에게 귀속되어 소속 건축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그 업무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소속 건축사에게 업무실적 관리와 설계도서 서명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필요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정부가 인증한 건축대학이나 대학원의 해당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건축사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임 - 기존 건축사시험에 응시가 가능했던 비전공 건축 관련 기술사 및 비전공 기사자격 취득자의 응시가 2010년부터 제한되고 있어 혼란과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음 - 정부의 새로운 건축사 시험제도의 추진 과정에서 현행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기존 수험생들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건축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을 위한 국제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요건을 고등학교 이상의 건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강화하고, 건축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인정하던 건축사예비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함 - 건축사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건축사의 업무실적을 유지·관리하여 건축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실적과 기술능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일반국민도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대가를 인지하고 계약체결에 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객관적 입장에서 건축사의 업무의 범위와 그 대가에 관한 표준을 공고토록 함 - 종전에는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무경력을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일부터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사예비시험 합격 이전의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함 - 건축분야의 기술사·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더라도 일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는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사의 업무수행 실적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설계·공사감리 등 기술발전을 유도함과 아울러 정부와 국민들 이 경쟁력 있는 건축사를 선정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토록 함 - 건축물의 부실 설계, 부실감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발주자와 건축사간에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업무범위와 그 대가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건전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하여 건축사협회 설립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는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임 - 모법인 건축사법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임의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그 설치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심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도 건축사 자격을 취득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업무는 건축안전을 위한 공공적 성격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종임 - 설계 및 감리자의 책임과 사용자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영업활동을 위한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업무신고를 제한하여 건축물 설계 및 감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 직업선택의 자유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법의 명시적인 위임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심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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