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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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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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각각 7년, 5년, 3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대수수료율 적용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움 -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들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협의를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벌칙의 대상으로 하는 등 영세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수?재도전의 과정에서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함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운용자를 확대해서 금융투자업자, 창업투자회사 등 역량 있는 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허가, 등록 취소 규정을 정비함 - 벌칙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약관에 규정하고 신용카드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켜 보다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사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함 -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상응하여 제공하는 것을 사후보상형서비스라고 함 - 신용카드업자가 사후보상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약관에 기재하여야 함 - 신용카드업자가 사후보상형서비스와 관련한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용카드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이 보유한 사후보상형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리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사들에 의해 책정되는 가맹점수수료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차별적으로 높게 부가되고 있음 - 가맹점수수료 체계에 대한 법적 정비와 보완이 필요함 -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용카드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그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함 -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가맹점 차별금지의무, 원가내역표준안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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