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5-04-1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수집·처리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개인정보 보호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개인정보의 취급이 정보주체의 참여 속에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과 정보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인정보보호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이혜훈의원등 13인2005-10-17

170468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처리정보 보유기관 및 취급자의 안전성확보조치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음 - 이를 해태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해 안전성확보의무를 부과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공성진의원등 29인200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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