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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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의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마련하며,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를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국가안보와 국민생명ᆞ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안건으로 제한하고, 진정 및 직권조사 안건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의결을 통한 공개규정을 신설하여 업무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이 법안은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하여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하여 여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기능을 통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 진정사건의 접수 및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산하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국민들이 보다 신속·공정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는 진정을 접수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지방사무소가 없어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진정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조정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을 수정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그동안 여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 기능을 통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할 예정임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10분의 4를 넘지 못하고 있고, 차별시정을 담당하게 될 소위원회의 경우도 성차별 사항뿐만 아니라 장애·고용 등 여타 모든 차별사항을 함께 다루고 있어 성(性)인지적인 조사가 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위원의 비율을 보다 강화하고, 성(性)차별을 전담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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