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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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며, 의사의 설명의무 및 수술 거부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허용 사유를 충족하고 임신 24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의사가 임신한 여성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 따라서 「형법」 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를 전제로 현행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규정을 삭제하고,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만이 아니라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도 포함하도록 함 - 임산부는 임신ᆞ출산등과 양육 및 생식건강과 관련하여 적합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도록 함 - 모든 사람은 이 법에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비밀을 침해받지 않도록 함 - 중앙 임신ᆞ출산 건강안전센터에서 상담, 지역건강안전센터 지원 및 종사자 교육, 연계체계구축,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지역 임신ᆞ출산 건강안전센터에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상담, 심리지원, 교육 및 홍보, 피임약제 및 피임용구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임산부등에게 방문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의료비, 장애유형 및 정도와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외국어 통역ᆞ번역 서비스, 산후조리 서비스 및 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생활지원ᆞ법률지원ᆞ학업지원ᆞ상담지원ᆞ양육지원 등 급여 또는 서비스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자보건사업 등을 통한 모성의 건장 증진을 위한 각종 조사와 연구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동법 제12조에서는 인공임신중절예방 등의 사업을 통한 여성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동법 제12조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여성건강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사용과 관련한 연구·조사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성(母性)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모자보건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ᆞ출산ᆞ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불임극복 지원사업과 신생아 집중치료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고체계를 구축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모성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모자보건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불임 등 생식건강 문제의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 - 불임가정의 행복추구와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 질병,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사실에 대한 보고체계의 구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모자보건법중개정법률안
- 조산아 출생과 사망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수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산아 의료지원을 의무화하여 영유아의 조기사망과 장애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 모자보건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모자보건의 책임을 명시함 - 조산아·저체중아·선천성이상아의 출생 및 사망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산아등에 대한 의료비용을 부담하게 함 - 국가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영유아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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