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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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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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5일 이낙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수정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임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분야를 조정하는 등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편입에 대해서는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무경찰순경 등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에 대해서도 복무기간의 연장 사유와 그 절차를 현역병과 동일하게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치료중인 현역병에 대해서는 전역을 보류하여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법체계 전반에 대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쉽고 간결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치료 중인 현역병의 전역 보류 근거를 마련함 - 모집병 선발 시 체력검사 실시 및 부상자 치료 근거를 마련함 - 모집병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요구 근거를 마련함 - 전환복무의 복무기간 연장 사유와 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의무 부과 및 불이행자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부정 편입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함 - 현역병 복무부적합자의 복무 단축 근거를 마련하고, 국외여행 허가권자를 조정함 - 국외여행 허가자에 대한 출국확인제도를 폐지함 -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대상을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적용범위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함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해당 분야 비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법상 30세까지 현역병 입영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징병검사시 보충역으로 판정받은 사람 및 제1국민역은 병역법상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매년 약 8만 내지 10만명 정도의 국외여행허가자중 미귀국자는 약 40명 내지 70명으로 극히 미약한 수준임 -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복무중인 사람을 제외하고 제1국민역 등 병역의무가 도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제도를 폐지함 - 국외여행허가시 허가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증인이 감당하는 귀국보증인제도와 이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폐지하여 국외여행시의 경제적·물질적 부담을 감소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법상 30세까지 현역병 입영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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