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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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후준비 인식 확산 및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설계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노후설계 교육은 국민 개개인의 정보수집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정부적 차원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변화, 체계적 노후준비를 교육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교육내용 역시 일반적인 재무 설계는 물론 건강, 일, 여가, 대인관계, 주거 등 비재무적영역까지 확대하여 진행되어야 함 -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공무원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설계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을 위한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경우에도 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의제하여 그 사업자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가가 설립ᆞ경영하던 서울대학교를 독립 법인화하여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ᆞ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ᆞ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유재산, 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학운영계획의 수립, 평가 및 국가의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교직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신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함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던 교직원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20년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퇴직한 후 정부투자기관 등에 재취업 시 일률적으로 퇴직연금의 1/2을 지급 정지하는 법률 제5063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제21조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아 2003년 10월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퇴직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소득심사제를 보완하여 지급 정지되는 연금금액의 산출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 - 군 복무중 부패방지를 위하여 복무중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군인에 대하여 퇴직급여 제한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연금기금 조성을 위하여 기금운용수익금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불이행에 따른 국고손실 방지를 위하여 연금지급액 환수시 가산이자 부과규정을 신설함 - 공무상요양비·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의 소멸시효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함 - 배우자 부모의 경우 부양에 관계없이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조부모 등 기타존속의 경우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으로써 대상군인 위로 및 부조를 위한 제도 취지를 달성하고 국고손실을 방지함 - 안정적인 군인연금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수익금의 연금지급에의 사용을 제한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의 재정고갈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연금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함으로써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민간기업 수준의 퇴직금 제도와 비공무상 장애연금 등의 새로운 급여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을 2009년 1월 1일 전에 임용된 자에 한정하여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함 -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종전에는 퇴직 등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최종 3년간의 보수월액으로 하였으나 이를 전 재직기간의 보수월액으로 변경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함에 있어서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함 -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도를 폐지하고, 유족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 제도를 폐지함 - 연금을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하되, 공무원보수인상률과 2%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매 3년마다 조정하던 제도를 폐지함 - 퇴직연금의 금액 한도를 변경함 - 유족연금의 금액을 변경함 - 공무원이 공무와 관계없이 재직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비공무상 장애연금을 지급함 - 공무원의 기여금 납부기간을 종전 33년에서 40년으로 함 - 이 법 시행 전에 퇴직이나 사망 등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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