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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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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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만이 아닌 국민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폐지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제도의 차별 적용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의무를 신설하여 최저임금의 보호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함 - 택시의 경우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적용받고 있어 택시노동자의 기본급여액이 최저임금에 현저하게 미달하여도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음 - 택시노동자의 저임금구조를 오히려 장기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왔음 - 택시노동자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현행 최저임금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시간급 등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은 사문화되어 버렸고 법정 최저임금을 생산고 또는 업적 단위로 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도 않음 - 택시업종과 같이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을 단위로 정하여 지급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임금 이외에 생산고에 따라 정하여지는 임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하여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함 - 수정·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최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함 - 택시노동자의 경우는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적용받고 있어 택시노동자의 기본급여액이 최저임금에 현저하게 미달하여도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음 - 택시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임금체계의 개선을 합리적으로 도모하고자 택시노동자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현행 최저임금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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