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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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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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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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이 이루어져 이제부터 실제적인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음으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신문법은 2010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고 지역신문기금의 관리·운영주체가 지역신문위원회가 아닌 문화관광부장관으로 되어 있어 지역신문의 장기적 발전에는 한계가 있음 - 지역신문법을 한시법에서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지역신문기금의 관리·운영주체를 지역신문위원회로 하여 지역 언론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법상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사업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등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인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 사업집행의 효율성 저하 및 기금지원의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지역신문의 발전에 관련된 기금사업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의결권의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의 설치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영 및 기금사업의 심의·의결, 지원사업의 선정 등의 권한을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소속 하에 사무국을 두도록 함 -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부칙 제2항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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