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정화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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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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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효력 만료시한이 다가옴 -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여 이를 보완해 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효력시한을 연장함 - 출자전환주식의 매각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그동안 동 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금융감독원장이 채권행사 유예 통보를 한 경우 유예 통보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 유예 의무를 명문화함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 이전에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 - 출자전환을 통한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 한편, 출자전환주식의 효율적인 매각을 위해 일정수준(50%+1주)을 초과하는 출자전환주식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매각이 가능하도록 함 -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조항의 적용기간을 채권단 관리 절차 종료 이후 2년간 적용토록 하고, 동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동 법의 유효기간을 5년을 연장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있어 현행의 정치자금법이 규제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정치자금의 공적 조달과 국민들의 정치참여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현행 제도하에서는 정치자금의 조달을 묶는데 치중해서 모든 정당 후원회를 금지했고, 제도적 불비로 대통령 후보자들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후원금을 내면서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당원으로 가입해서 당비 형태로 후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 - 2004년 개정 당시 불법정치자금 문제로 인한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규제 장치를 마련했던 것임 - 2004년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이루고자 했던 불법정치자금 수수관행의 혁파, 정경유착 근절, 깨끗한 정치자금의 투명한 조달 풍토는 확고히 정착되었음 - 정치자금의 공적조달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치참여도 확대시키는 정치자금법으로 새로이 개정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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