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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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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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할 경우, 해당 사실을 시청자에게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7가지 방송광고 종류를 3가지로 단순화하고, 신유형 방송광고 도입 시 시청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청자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마련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협찬의 불법과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협찬 관련 규정을 법으로 직접 규율하고, 협찬고지와 간접광고 표기를 의무화하며, 방송광고와 협찬 매출현황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7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방송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안으로 취지가 모두 반영되었거나 이번에 다루지 아니한 사항이 다른 개정안에 규정되어 있는 노웅래의원, 임인배의원과 손봉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 노웅래의원, 임인배의원과 손봉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법은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과 라디오방송의 경우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 전파의 주인인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간광고의 금지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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