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건의 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심사한 결과, 7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2010. 4. 21)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표시·광고의 내용에 각각 포함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 신고번호나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불법ᆞ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혼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거짓ᆞ과장 표시ᆞ광고 모니터링, 계약서 주요 내용 설명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6개 법안을 1개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공인중개사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중개업자가 자신의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등록취소후 3년의 등록제한 및 수차위반에 따른 가중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개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전의 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무등록 중개업자나 중개사무소등록증 양수자 등 불법행위를 한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
- 부동산중개업은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로서 중개업자의 공신력과 부동산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 일부 중개업자들이 아파트 분양현장 등에서 천막 등 간이시설을 이용한 이동식 중개사무소를 설치하여 분양권의 전매·상담 또는 홍보 등을 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무너뜨리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국가경제를 어지럽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동식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업자나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 처분을 공인중개사 자체에 대한 자격취소 처분으로 보다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방지와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