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민족 모두의 이익과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 및 동북아 경제권 형성 등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현재 남북한 간의 합의에 의해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임 - 한반도 물류중심 및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을 갖춘 국토 중앙부 비무장 지대의 북한 인접지역에 보다 성숙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특별구역 지정 및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모델사업으로 남한의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제고와 북한의 공업기술력 향상이라는 남북 상호 비교우위 분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남북 주민 간 공동생산 참여 및 상호 이해와 협력의식을 제고함으로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을 한반도 및 동북아 교통ᆞ물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에 시범 지정하고, 개발ᆞ운영 및 확대할 수 있는 입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평화경제특별구역을 경기도 파주시 관할 지역 내에 우선 지정하도록 함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토지수용, 준공검사, 조세ᆞ부담금의 감면 등을 규정함 -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세제ᆞ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북한진출기업의 입주, 산업평화의 유지 등을 규정함 - 평화경제특별구역과 관련된 인력 및 물자교역, 협력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평화경제특별구역에 북한주민의 출입ᆞ체류 등에 관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북한 인접지역, 평화경제특별구역, 외국인 등 용어를 정의함 -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은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지정 필요성, 사업 시행예정자, 시행방법, 재원 조달방법, 토지이용 및 인구수용 계획, 교통, 산업유치,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환경보전, 내·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계획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평화경제특구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제 및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함 -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둠 -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둠 -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 안에서의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의 개선을 노력하여야 함 -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성과 평가를 하고,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 북한의 보건의료 환경이 남한과 크게 달라 통일이 되면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실태가 핵만큼 우리나라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됨 -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함 - 남북이 일방향적인 인도적 지원의 수혜자만이 아닌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상호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호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하여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정부의 책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SOC법인)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대한 적용제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지주회사가 비계열회사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사회기반시설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사의 규모 및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율 등에 따라 사업자의 지분비율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지주회사가 SOC법인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동 지분에 대해서는 비계열사 주식소유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소유지배구조가 단순하고 경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SOC법인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동 지분에 대해서는 비계열사 주식소유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기반시설투자사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SOC법인에 대한 5%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재고 또는 포기하는 상황이 발행할 경우, 이는 그동안 정부가 소유지배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장려하여 온 취지와 배치되는 것임 -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사업을 계속영위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존속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SOC법인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3호의 비계열사 주식소유제한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경제력의 집중억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3호 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소유제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산업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간시설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금액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 정부의 예산만으로 이를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1994. 8. 3.제정되어 있음 - 위 법에서는 이미 투융자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분보유비율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추진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배제를 인정하고 있음 - 지주회사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려면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필요가 있음 - 동 지분보유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3호가 금지하고자 하는 경제력 집중 등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이미 일부 대기업집단 관련규정의 적용제외조항을 두고 있는 취지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SOC법인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3호의 비계열사 주식소유제한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살리기가 국가의 최대 현안이 될 만큼 경제가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에 따른 소득이 감소하는데 있음 - 일자리 제공의 핵심주체인 기업들은 각종 규제로 인한 역차별 및 미래에 대한 자신감 부족 등으로 인해 국내투자 확대와 일자리 마련 등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 국내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핵심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철폐함으로써 법에 의한 직접규제에서 시장에 의한 간접규제로 규제형태를 선진화하여 국내기업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어 기업들도 기업가 정신을 새롭게 살려 책임의식을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토록 하여 국민 모두가 가장 시급하고 절실히 원하는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