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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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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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 없이 부패국가란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음 - 국고보조금 횡령 근절은 적폐의 하나로 반드시 청산하고 가야 할 문제임 - 국고보조금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강화하고자 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탈세 행위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탈세 행위보다 적발이 어렵고 국부의 유출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역내탈세 행위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를 포탈한 재벌들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는 비판을 고려할 때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30일 박세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5년 1월 31일 박세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뇌물죄, 횡령·배임죄에 의한 국고손실, 관세법위반죄 및 조세포탈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그동안의 물가변동 등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화폐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한 점이 있음 - 이를 조정함으로써 균형 있고 적정한 양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어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그 금액에 따라 구분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 있음 - 그 기준금액은 1990년 개정시 이후 그동안의 우리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화폐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불합리함 - 위 뇌물죄 가중 규정이 2005. 12. 8..국회에서 그 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바 있기 때문에 그에 균형을 맞추고 현재의 화폐가치를 감안하여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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