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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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idae.com2026-07-15중립

[시대리포트]"인격 살해 딥페이크 등 정치폭력 중단, 초당적 선언을"

진영 논리에 매몰돼 인간의 존엄마저 짓밟는 행위까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라고 감쌀 순 없다. 재발 방지를... 목적과 신체 부위·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수범자의 법적 예측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 인신 구속적인...

tongilnews.com2026-05-06중립

북, 개정 헌법에 영토조항 신설...대남적대 표현은 미반영

제71조: 공민은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신체 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사람이... 국가는 공민의 지적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 한다. 제74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 를 가진다. 제75조: 영웅...

notepet.co.kr2025-11-10중립

동물 자유 연대, '비인간 인격체 감금 사육의 폐해 및 금지 필요성' 이슈...

나아가 인신보호 청원 소송, 법인격 부여를 통해 비인간 인격체를 법적으로 보호 하기 위한 논의도 진전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하이(Ojai)시에서 코끼리의 신체 적 자유 권을 명문화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 대표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708임기만료폐기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그 적용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제외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를 포함시켜 구금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반드시 보장토록 하려는 본 법의 취지에 맞게 적용제외규정을 삭제함 - 인신보호법을 통해 보호 처분된 외국인을 구제하고자 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18-05-23

2002308임기만료폐기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치료감호자에게 인신보호 구제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음 - 전체 형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음 - 다른 법률에 따라 법관에 의한 심사 내지 구제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인신보호 구제청구의 불필요한 확대 적용을 방지하고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피수용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대통령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나경원의원 등 10인2016-09-13

2001509임기만료폐기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인신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피수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음 - 이 법 제2조제1항 단서의 피수용자 제외사유에 추가되어야 함

권성동의원 등 11인2016-08-10

유사 개정안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

- 불구속 기소되어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나 불구속 수사를 받아 불기소처분된 피의자도 그 수사나 기소가 수사기관이나 고소·고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서 기인한 때에는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충실을 기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과 고소·고발의 남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 불기소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형사피고인이 구금에 대하여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절차 외에 구금 없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성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요건,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 의한 보상은 최고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집행, 구속, 기소 또는 수사기간 중에 입은 재산에 관한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사회적으로 손상된 명예, 정신적·신체적 고통 및 손상, 경찰·검찰·법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절차,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은 자가 당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수사나 재판이 수사기관 또는 고소·고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인 때에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국가가 보상한 때에는 국가는 당해 수사기관의 관련 공무원이나 고소·고발인에게 구상할 수 있음

최병국의원등 15인2007-05-29

173835수정가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체포 직후 또는 구속 상태일 때 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필요함 - 현행법상 구속영장심문을 받는 피의자, 구속 피의자 또는 구속 피고인은 필요적 국선변호의 대상이 아님 - 따라서 국선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는 헌법 정신을 구체화하고 형사절차에서 침해될 수 있는 인신의 자유, 절차적 기본권 등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심문을 받는 피의자, 구속 피의자 또는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도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경원의원등 21인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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