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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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그 적용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제외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를 포함시켜 구금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반드시 보장토록 하려는 본 법의 취지에 맞게 적용제외규정을 삭제함 - 인신보호법을 통해 보호 처분된 외국인을 구제하고자 함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치료감호자에게 인신보호 구제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음 - 전체 형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음 - 다른 법률에 따라 법관에 의한 심사 내지 구제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인신보호 구제청구의 불필요한 확대 적용을 방지하고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피수용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대통령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인신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피수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음 - 이 법 제2조제1항 단서의 피수용자 제외사유에 추가되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
- 불구속 기소되어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나 불구속 수사를 받아 불기소처분된 피의자도 그 수사나 기소가 수사기관이나 고소·고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서 기인한 때에는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충실을 기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과 고소·고발의 남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 불기소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형사피고인이 구금에 대하여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절차 외에 구금 없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성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요건,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 의한 보상은 최고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집행, 구속, 기소 또는 수사기간 중에 입은 재산에 관한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사회적으로 손상된 명예, 정신적·신체적 고통 및 손상, 경찰·검찰·법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절차,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은 자가 당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수사나 재판이 수사기관 또는 고소·고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인 때에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국가가 보상한 때에는 국가는 당해 수사기관의 관련 공무원이나 고소·고발인에게 구상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체포 직후 또는 구속 상태일 때 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필요함 - 현행법상 구속영장심문을 받는 피의자, 구속 피의자 또는 구속 피고인은 필요적 국선변호의 대상이 아님 - 따라서 국선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는 헌법 정신을 구체화하고 형사절차에서 침해될 수 있는 인신의 자유, 절차적 기본권 등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심문을 받는 피의자, 구속 피의자 또는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도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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