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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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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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자업자,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부지선정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일반법적 지위를 갖음 - 방사성폐기물 관리청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론화를 거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조사ᆞ심층조사의 실시, 관리시설 부지의 선정 및 선정의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며, 조사의 결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해당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 -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ᆞ운영하려는 자는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방사성폐기물 및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적립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 등의 부과ᆞ징수ᆞ운영 근거를 둠 -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함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영구정지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구정지를 변경 허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영구정지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주변지역의 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
-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 -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설립 및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 주요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함 -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산업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투자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부차관과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된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중한 수립ᆞ검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업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납부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부과ᆞ징수,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관리ᆞ운용하도록 함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원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ᆞ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충당금을 적립·운영하고 있으나 충당금으로 새로운 발전소를 건립하는 등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고 충당금을 기금화하여 국가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유인하기 위하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세출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 관광진흥,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의 선정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도록 하였음 - 시·군 또는 자치구라는 행정구역으로 유치지역을 선정함으로 인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유치지역에 인접한 인근지역의 인구밀집지역과 접근한 경우가 발생하여 해당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인근지역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의 범위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지역에서 1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시·군·구의 읍·면·동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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