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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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월 28일 이광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7월 14일 김종률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24일 김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2월 28일 김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3월 2일 이명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56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2005. 10. 19)와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2006. 4. 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부담금 부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 부과의 통지절차를 마련하고, 부담금을 신설할 경우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함 - 통신기술개발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의 출연금을 하나로 통합함 -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대한 출연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별표에 신설함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기관이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0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출연하도록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개정에 따라 그 출연금을 이 법에 의한 부담금에 포함함 -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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