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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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유인하기 위하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세출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 관광진흥,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의 선정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도록 하였음 - 시·군 또는 자치구라는 행정구역으로 유치지역을 선정함으로 인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유치지역에 인접한 인근지역의 인구밀집지역과 접근한 경우가 발생하여 해당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인근지역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의 범위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지역에서 1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시·군·구의 읍·면·동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인 주변지역이 발전소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반경 5km 이내의 읍·면·동으로 한정되어 있음 - 원전의 경우에는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높고 또 사고 발생시 피해범위가 훨씬 광범위함 - 따라서 원전의 경우에는 주변지역의 개념을 시·군·구로 확대하여야 마땅함 - 일반 발전소의 경우 주변지역의 개념을 읍·면·동으로 하되 특별지원사업의 실시지역은 해당 시·군·구로 확대하도록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 원전의 경우 본 개정안에 의하여 주변지역의 개념을 시·군·구로 확대하게 됨에 따라 특별지원사업의 실시지역도 해당 광역시·도로 확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짐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유치지역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3,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방사성폐기물 반입량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상시적으로 계속 보관되고 있고, 향후 원전이 폐기될 때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원전 부지 내에 보관될 수밖에 없음 - 가동 중인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혜택은 전혀 없는 바, 이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혜택에 비추어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가동 중인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되, 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원전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자체자금으로써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탄력성을 부여함이 상당함 - 발전소 소재지 고려사항 삭제 및 발전소의 발전량을 고려사항에 추가함 -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련시설이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 및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함 - 지원금산정의 기준에서 소재지 항목은 삭제하고 발전량 항목을 기준으로 추가함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발전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 사업 외에 자기 자금으로 당해 발전소 주변지역 및 발전소 주변지역이 속한 광역시·도에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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