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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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사고 유형 다양화에 따라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확대하고, 산재사고 근로자의 업무 복귀 시 전환배치 및 교육훈련 지원 규정을 마련하며, 작업환경측정 및 역학조사에 근로자대표 참석을 의무화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같은 대형사업장에서 직원의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소규모의 휴식공간만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 휴식공간이 열악한 실정임 - 근로자의 휴식공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 법률상 근거규정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한 추상적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휴게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사업주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그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에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갖고 있음 -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우울증 등 질병을 앓거나 자살에 이르기도 함 - 현행법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건강장해를 치료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 차원의 지원이나 조치가 거의 없는 실정임 - 이에 사업주는 고객 등이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근로자의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97년 4월 기업활동촉진을 위하여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후 감소추세였던 산업재해가 급증하였음 - 이에 ’05년 1월 특별조치법 중 산업안전보건 관련 3개 사항에 관한 면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규제를 복원하고자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 - 관계 부처와 국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특별조치법으로 완화된 산업안전보건 규제 중 프레스·리프트 정기검사 등 3건에 대하여 규제를 복원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함 - 규제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난 ’97년 이후 변화된 상황을 「산업안전보건법」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6. 20)에서 2007년 4월 2일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7년 4월 10일 정부에서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07. 6. 21)는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 들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직무교육 대상을 조정하고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검정제도를 개편함 -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함 - 사업주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의무 부과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임 법령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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