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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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과 피해사실이 누설되는 등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계경의원등 11인2005-03-08

175076원안가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22일 공성진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과 2005년 1월 25일 김석준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있어서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행위 처벌을 강화함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함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 친고죄의 범위 축소,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도입, 진술녹화제의 적용대상 확대,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의무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제사법위원장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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