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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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서류 성별 바꾸는 농약 , 미국 강 뒤덮었다...국내 영향은?
환경 보호청의 재승인 결정과 소송이 남아 있다. 센터 등은 지난 5월 환경 보호청이 아트라진의 전국 수질 ... 골프장 잔디에 쓰는 농약 은 물 환경보전법 이 맹독성 · 고독성 농약 만 금지할 뿐, 사용 량 상한이나 물·토양...
‘재선충으로 황폐해진 호미곶 숲’에 27홀 규모 골프장 들어선다
또 전체 사업부지 중 실제 농약 을 사용 하는 골프 코스는 약 25%(32만2887㎡) 수준에 불과하고, ‘물 환경보전법 ’ 제61조에 따라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 사용 은 엄격히 금지되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한다. 특히 골프장 에...
인천 서구, 골프장 농약 안전성 확인…잔류 농약 검사 모두 기준 충족
등 수질 분야로, 총 25종의 농약 성분에 대한 잔류농도 분석이 이뤄졌다. 분석 결과 잔디 사용 이 금지된 맹독성 · 고독성 농약 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모든 조사 대상 골프장 이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질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개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수질관련 법률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 동일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과 방법이 상이한 문제가 있음 - 수질환경보전법을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여 수질환경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수질관련법령에서 이를 구체화 하도록 함 - 비점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수질보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 - 환경부장관은 대권역별로 수질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에 따라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수질보전계획수립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함 - 골프장에 대한 맹·고독성 농약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체육시설 및 군부대내 골프장의 경우 농약사용에 관한 사각지대가 되어 환경오염의 우려가 높음 - 군부대내 골프장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한 기초 자료조차 없는 실정임 - 직장체육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의 골프장의 경우 농약사용에 관한 검사를 의무화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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