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지 분양계약 변경ᆞ해지 및 위약금 감면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의 임대 또는 처분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민간사업자가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사업의 여건상 대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임 - 신성장 사업육성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계열회사의 주도적 참여가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계열회사의 부지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개발 전부터 지구 내 존재한 공장 등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지구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설부담금이 택지 등 유사 개발사업의 시설부담금에 비해 약 2배 이상 과중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발방식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부담금 감면의 결정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통해 추가 감면토록 하고 있어 감면 요건 및 감면율에 대한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존재함 - 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을 유사개발 사업과 형평에 맞도록 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담금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함 -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차액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로써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대책에 부응하기 위해 수도권기업이 지방이전을 원할 경우 기업이 원하는 지역·규모의 부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여 이전기업전용단지의 개발근거 및 개발사업 원활화를 위한 각종 특례규정을 반영하고 이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전기업 애로해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도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고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거치도록 되어있어 자료준비 등 과도한 절차비용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실수요 사업시행자인 경우 일부만 개발하여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준공인가 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사업시행자 취소 등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이전기업을 위한 산업단지가 용이하게 지정·개발되기 위해 지정에 따른 협의 및 지원 등 우선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위해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 기능과 근거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 - 특수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의무비율 면적확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국고매입을 통해 조성하는 임대전용단지의 경우 국고매입근거와 국유재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기간, 영구시설물 축조제한 등을 따르지 않도록 하여 임대전용단지 입주기업의 기업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공급되는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를 공시하도록 하고, 공급된 공공택지를 공공부문이 건설·임대하는 공영개발방식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소유의 주택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고, 궁극적으로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주거공간으로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