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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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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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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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여성기업의 요건에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을 추가하여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2014. 1월)로 여성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적격 여성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기업의 정의기준을 개편하고 여성기업 확인, 확인취소 및 부적격 여성기업의 확인신청 제한, 위장 여성기업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2014.1월)로 인해 부적격 여성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기업의 정의기준을 개편하고, 여성기업 확인, 확인취소 및 부적격 여성기업의 확인신청 제한, 위장여성기업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이고 균등한 지원과 혜택을 보장하고자 지난 1999년에 동 법이 제정된 바 있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 한정하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한국여성경제인단체연합회를 설립하여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와 여성기업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여성기업의 판로 확보 및 경영개선 지원을 통한 여성기업 경쟁력의 제고는 국가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과제임 - 여성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일정수준 구매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여성기업을 지원 육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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