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 접근성 증가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하고 마약류 중독ᆞ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월 21일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2월 8일 이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4월 13일 김영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1일 김교흥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17일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다섯 건이 제25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제267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및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섯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군현의원안의 내용 일부를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학교보건법」에 반영하기로 함 - 제269회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에서 다섯 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007년 9월 7일 정부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의 일환으로 제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전학년 학생에 대한 구강검진을 포함시키도록 함 - 학생의 보건관리 내용 중 ‘음주·흡연, 성교육’을 추가하여 청소년 비행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영양관리’를 삭제하여 영양교사의 신설에 따른 보건관리의 내용을 조정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수, 도서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게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신체검사는 형식적인 검사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변화에 따른 주요 건강요인에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음 - 학생 신체검사는 사회적 조건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 및 질병 양상 변화와 입시위주의 경쟁 심화로 인한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인 건강 문제에 대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 - 학교보건의 역할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 학생의 건강수준 파악과 건강위험 행위를 평가하고 이에 필요한 학교차원의 건강증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현행 신체검사를 건강평가로 전환하고,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건강평가와 재학생에 대한 건강평가를 구분하여 입학생 건강평가는 학생들이 평소에 다니던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의사의 진찰기록부 및 건강조사서를 제출하게 하고, 재학생 건강평가는 학생의 건강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함 - 건강평가 결과는 건강증진 계획 수립에 활용하며, 이후 학생의 보건관리 및 평가를 통해 종합적인 학교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건강조사를 함에 있어 매년 1회 학생 및 교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건강조사서를 제출하게 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교직원이 그 신분을 취득한 직후, 개별적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게 하고 의사가 작성한 진찰기록부를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건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 건강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건강평가 및 건강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보건교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건강평가결과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건강조사·의사의 진찰 및 신체검사의 실시시기·절차 및 보건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