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28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102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가입자가 타 공적연금 가입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반환일시금 수급 후 타 공적연금의 가입기간 미달로 인해 공적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음 -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에서 타 공적연금 가입자로 된 때를 삭제하고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 상실시 미납된 연금보험료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함
양승조의원등 78인2006-09-29
175686수정가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지급 여부는 상호주의 또는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에 의하여 결정됨 - 상호주의를 채택한 인도네시아 등 30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캐나다 등 3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상호주의를 채택할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등 14인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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