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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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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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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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켜 회계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부동산인 국유재산의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발생주의ᆞ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맞추어 결산기능을 보완ᆞ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시의 기간갱신 허용, 유휴 행정재산 현황의 총괄청 보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유재산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현황의 보고와 변상금 체납 시의 우선 징수권 부여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함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사용료 채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대한 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하고, 사용료 등이 체납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직접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재산에 대하여도 양여나 교환을 특정한 경우에 허용하고, 잡종재산의 위탁관리제도를 활성화함 -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로서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일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받은 자로 하여금 채무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등에 관한 채권의 사전적인 관리를 강화함 - 종전에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또는 연체료가 체납되는 경우 관리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관리청이 직접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등에 관한 채권의 사후적인 관리를 강화함 -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인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경쟁의 방법으로 잡종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개찰·낙찰선언을 하도록 하여 재산처분의 진행과정을 투명화하고 재산관리의 전산화를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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