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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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강 이외의 수계에 대하여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4대강수계 이외의 수계에 대하여 총량관리의 절차를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 -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차원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및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권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측정기기 부착 대상자 및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을 신설함 -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아져 배출부과금 산정 등에 관한 보다 정확한 행정자료를 확보·사용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관리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됨
수질환경보전법개정법률안
- 수질관련 법률이 4대강 수질개선 특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동일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과 방법이 상이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수질환경보전법을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 비점오염원에 대해 규정하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수질보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원을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분류함 - 국가가 측정망 운영결과, 오염원조사결과 등의 수질환경정보에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수질보전활동을 유도하고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환경부장관은 대권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대권역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기본계획에 따라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수질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함 - 주요 상수원호소를 대상으로 수질오염경보제를 실시토록 함 -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비점오염원 중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농도를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 및 부지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장에 대하여 저감시설의 설치의무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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