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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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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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타인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원인으로 국가보건과 사회경제적 위협요인임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모든 담배는 치명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현행경고문구의 금연효과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면 경고문구로는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함 - 경고그림의 효과에 대한 조사결과는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였음 -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에 대한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광고를 포함시키도록 함 - 담뱃갑 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에 관한 광고는 흡연자의 흡연량을 늘리고, 금연의지를 약화시키며 흡연을 시작하게 되는 청소년의 흡연을 부추기는 등 담배수요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함 - 담배광고로 인한 담배수요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담배광고 횟수를 연간 60회 이내에서 10회 이내로 줄여 이 법에 직접 규정하고, 담배 및 담배회사에 대한 모든 광고 및 사회·문화·음악·스포츠 등의 행사에 대한 직·간접 후원을 금지하고자 함 - 금연을 독려하기 위하여 담배 진열을 제한하고 담배 형태의 미성년자용 제품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며, 공중이용시설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서 흡연 공간 및 흡연 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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