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5-06-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지구의 폐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아파트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종전의 용도지역의 현황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부여함

권영세의원등 10인2005-03-10

172608임기만료폐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밀집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는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에 지정되는 지구로서 집단시설지구는 자연공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 밀집취락지구는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밀집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에 5층 이하의 관광숙박시설, 온천, 해안공원 및 해상공원 등의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정한 「자연공원법」상의 규정과 상충된 면이 있어 일선 도시관리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음 - 해당 법률인 「자연공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에 관한 기준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도시관리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

심재엽의원등 21인2005-09-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