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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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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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82상임위 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전진숙의원 등 11인2024-12-26

2206318공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4-12-09

2205892본회의 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11-26

유사 개정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처벌수준이 미약하여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음 - 운전자의 안전의식도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강화하고자 함

이상민의원등 21인2007-06-21

177920원안가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월 12일 전여옥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6월 21일 이상민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수준이 미약하여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음 - 운전자의 안전의식도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강화하고자 함 - 도로교통법상 조치 의무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아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함

법제사법위원장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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