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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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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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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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ᆞ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ᆞ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농촌ᆞ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농지법중개정법률안?과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 완화,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 허용범위 확대 등을 함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도를 완화함 -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여 전용하는 농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함 - 농지조성외에 영농규모확대 등 농업구조개선 재원으로도 활용하도록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보전의 목표수준을 식량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농지 소유자 재산권의 피해에 대해 보상의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농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농지 관련 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고 수집된 농지정보를 필요한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농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농지의 소유·이용·보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법률기구로서 농지은행을 설립하도록 함 - 농지은행이 보유한 농지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소유자격 및 소유사항 위반 관련 정보는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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