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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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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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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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 산지는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수려한 자연 풍광을 이루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ᆞ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ᆞ도지사는 산악관광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한 규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 산지는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수려한 자연 풍광을 이루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ᆞ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ᆞ도지사는 산악관광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한 규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산물 재배 시 산지일시사용신고 예외, 과수류 임간재배 허용, 경미한 산지사용 허가나 신고 면제, 탐사권자 동의 제외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하여 산림훼손과 산림재해를 방지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 5일 근무제 및 여가시간 확대로 등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체계적인 등산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여 등산객 낙뢰사고와 같이 올바른 등산요령을 숙지하지 못한 등산객들의 산악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 건전한 등산문화의 확산을 위한 등산 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홍보와 전문산악인의 양성 및 지원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전담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10년마다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사업법인이 폐업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녹색자금 사용 대상사업에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성·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도시림등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도시림조성·관리계획, 생활림조성·관리계획 및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도시림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관리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사유 추가, 녹색자금 사용 대상 사업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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