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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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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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 내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과 아울러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전통적인 산림문화의 체계적인 발굴과 활용 및 새로운 산림문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취소 요건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자의 취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 취소 요건에 산림욕장 등을 조성한 자의 취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이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부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이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취소 요건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스스로 조성계획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함 - 산림욕장·치유의 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계획 승인 취소 요건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스스로 조성계획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함 - 산림문화의 확산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국내외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검사를 방해·거부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림확대권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림 등을 효율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국유림확대권역 밖의 국유림 중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 공유림 등을 매수 또는 교환하여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국유림확대권역 안의 공유림 등을 우선적으로 매수 또는 교환하여 취득토록 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국유림영림단의 정의와 명칭 등을 명확하게 정비함 - 국유림영림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국유림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유림 매수사업은 국유림 확대정책에 따라 매수물량이 매년 증가할 뿐만 아니라 토지매수에 대한 전문성과 많은 행정력이 요구됨으로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민간위탁하도록 하여 국유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국유림의 연고매각제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의 문구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
산림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림의 종류 재구분 사유를 명확히 하여 국유림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낙후된 산촌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유림 사용을 일부 허용함 - 국유림의 매각대금은 국유림의 확대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국유림을 관리환하는 때에는 유상을 원칙으로 함 - 산불예방 및 진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 작업 중 발생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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