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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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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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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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장이 도시림 등의 조성ᆞ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산림조림계획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임업은 농업 및 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이자 온실가스 흡수ᆞ저장,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휴양치유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큰 부문이지만 대부분의 산림은 농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임업ᆞ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ᆞ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를 경영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를 경영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산림보호구역 내 산지를 소유한 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함 -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ᆞ변경등록한 임업인 등 또는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소유자임 - 임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된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ᆞ변경등록한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로 함 - 임업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산지 소재지 관한 읍ᆞ면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읍ᆞ면장은 서류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등록하여야 함 -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교육이수,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관계 공무원이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음 -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산림소재지 관할 시장ᆞ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 등 각종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관련 법률 또는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이하 “사회보험료”라 함)를 반영하고 있음 -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대금 지급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사회보험료 범위 내에서 정산 지급하는 사후정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산림사업도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와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10년마다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사업법인이 폐업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녹색자금 사용 대상사업에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성·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도시림등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도시림조성·관리계획, 생활림조성·관리계획 및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도시림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관리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사유 추가, 녹색자금 사용 대상 사업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사업법인은 법률에 따라 산림청에 등록해야 하는 법률상의 법인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림사업법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 -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참여기회가 박탈되어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시정하고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1999년 5월 21일 산림조합에서 독점하고 있는 산림법 제5조(대행, 위탁) 및 사방사업법 제26조(대행, 위탁)를 개정하여 산림사업법인 제도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직권의결하여 산림법을 개정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산림조합의 위상을 강화하는 산림법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하여 국회를 통과함 -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산림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 산림청 관계자와의 회의 결과 산림사업법인 제도를 농림부령에 수용하기로 하고 공포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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